[일본생활]NHK수신료 계약과 납부는 의무인가?

일본에서 생활을 하게 되면 언젠가는 한 번 마주하게 되는 게 NHK수신료 계약관련 방문이다.

 

어느 날 갑자기 집에 찾아와

TV 혹은 지상파방송을 볼 수 있는 스마트폰 등의 전자기기가 있다면,

의무로 가입을 해야 한다면서 다자고짜 계약서를 들이밀고 작성해 달라고 하는 거다.

 

특히, 일본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워홀러나 유학생 초년생들이 피해를 많이 보는 듯 하다.

솔직히 일본에 몇 십 년 살고 있는 분들 중에도 피해자가 많으리라 생각된다.

 

 

이건 결론만 말하면,

 

 

계약서 쓰는 순간 호구가 되는 거다.

 

 

여친 말에 따르면,

일본인 고등학생이 대학에 입학하고 자취생활을 하게 될 때,

일본인 부모님들이 꼭 하는 말 중에 “NHK에서 찾아오면 절대 사인하지 마!”가 있단다.

 

 

따라서, 부당하게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이에 대해 제대로 정리를 한 번 해볼까 한다.

 

 

 

1. NHK와의 계약, 그리고 수신료납부는 의무인가?

 

일반적으로, 「NHK와 계약=수신료납부=의무」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두자.

사실, NHK와의 계약과 NHK수신료 납부은 완전히 별개이며, 그 속을 살펴보면 아주 사기꾼들이다.

 

 

2. TV등을 소유하고 있다면 NHK와의 계약은 의무이며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일본의 방송법 제 64조에 따르면, 「방송수신가능 기기를 소유한 경우 NHK와의 계약을 해야한다.」 라고 적혀 있다. 이건 법률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 절대적인 것이다.

 

하지만, 방송법 제64조에는 계약이 의무라고만 적혀 있지,

그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에 발생하는 벌칙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

 

즉, 계약이 의무라고는 하나, 그것을 어겼다고 해서 무언가 형벌을 받는다는 것은 아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 TV 혹은 TV시청이 가능한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으면서, NHK와 계약하지 않는 것은 분명한 법률위반이지만, 그것으로 처벌을 받는 일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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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NHK수신료 납부는 의무인가?

 

그렇다면 수신료 납부는 어떨까?

수신료 납부에 대해서는 일본 방송법에 전혀 언급이 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다. 

따라서 수신료 납부는 일본 방송법률상 지켜야 할 의무가 아니다.

 

그런데, 한 가지 X같은 게,

NHK와의 계약서에는 수신료 납부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다시 말해, 수신료 납부는 일본 방송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NHK와 계약을 하게 됨으로써 생기는 의무이다.

 

즉, 계약을 하고 수신료는 납부하지 않으면 NHK와의 계약위반으로 소송을 당할 수 있다.

 

 

4. 계약서를 쓰고, 수신료를 내지 않으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에 단기 체류이든 장기 체류이든 계약서 쓰지 않는 게 정답이다.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법률위반이긴 하나, 전혀 처벌 받지 않는다.

 

만약, 계약서를 이미 썼다면 수신료 납부의 의무가 발생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NHK의 계약위반이 된다.

 

여기서 포인트!

 

수신료 납부는 위에서 설명했다시피, 

일본 법률이 아닌 NHK와의 계약에 의해 발생하는 의무이다.

 

이건 정말 큰 차이가 있는데,

일본 법률을 어긴 것은 아니고, NHK와의 계약위반사항이므로

형사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으로 다루어지는 문제이다.

즉, 돈 내라는 독촉장이 날아오는 경우는 있어도, 수갑차고 감옥에 가는 일은 절대 없다.

 

 

5. 맺음말 

 

 

일본에서의 단기체류(워홀 등) 이고, 일본에 평생 살 생각이 없다면…

 

계약서 썼더라도 돈 내지 말고 버텨라. 독촉장 날아와도 무시하면 된다.

민사소송? 아마 걸 가능성도 거의 없지만,

만약 소송 걸리고, 재판에서 졌다고 하더라도 일본 생활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는데 문제 없다.

민사소송 졌다고 외국인이 본국에 돌아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동시에 나중에 여행으로 놀러 올 때도 그런 걸로 입국을 거부할 수 없다.

 

다만, 장기체류자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장기적으로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소송이 당연히 걸리고, 일본 내 직장에서 발생하는 급여 등이 압류당할 수도 있다.

즉, 장기체류자의 경우도 처음부터 사인을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

 

그런데, 이미 계약서에 사인을 했다면…... 

솔직히 이미 늦었다...... 

 

그냥 마음 내려놓고 수신료 내고 살자.